2025. 10. 31. 17:57ㆍ카테고리 없음
범정부 사업단 추진…“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정부는 5,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6척 건조를 골자로 국책 사업단 구축을 논의 중이다. 사업단은 총리실 아래 국방·외교·기재·산업·과기부까지 범부처 협력 체계로 추진된다. 건조비만 12~18조 원, R&D·운영·지원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총 20조 원을 웃돌아 KF-21 전투기 개발 비용(16조 5,00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프로젝트가 된다. 실제 각 부처 간 이해관계와 기술‧외교‧예산‧핵협정 등 복잡한 난제가 있어, 사전 사업단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최소 4척 건조” 목표…8번째 핵잠 보유국 노린다
해군은 배수량 5,000톤 전후,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2030년대 중반 완성하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 건조 시 한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호주에 이어 세계 8번째 핵잠 보유국이 된다. 첫 설계는 기존 장보고-III(국산 3,600톤급 잠수함)의 대형화·고성능화·소형 원자로/수직발사관(VLS) 내장형 플랫폼으로, 원자력 추진력과 저소음 항행, 장기 잠항을 겸비한다.
기술적 과제와 국제 협력…연료·원자로·설계의 삼중 난제
한국형 핵잠수함은 동력기관(소형모듈 원자로, SMART 운영경험 필요), 연료(19.9% 농축 우라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대형 플랫폼(선체 설계‧초고강도 합금‧저소음 운항) 등 복합 기술‧외교적 난제가 있다. 원자로·SMR 부문은 이미 한국이 세계적으로 상용화 경험을 쌓아왔으나, 핵연료 및 관련 장비 공급은 미국 정부 승인 및 국제기관 협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승인’으로, 필라델피아 한화오션 등 한미 공동 건조‧기술 실증이 가속될 전망이다.
핵잠수함의 ‘게임체인저’ 전략효과…동북아·원양 작전 역량 급상승
디젤 잠수함 대비 핵잠수함은 연간 수개월 무제한 잠항, 속력 3배, 원양 장거리 작전‧초음속 미사일 탑재까지 동시에 가능하다. 한반도 영해와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작전영역을 확대해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군사적 위협을 현저히 억제한다. 탐지‧식별‧미사일 회피, 심층 은밀타격, 수상함/초계기 대응 등 전략적 효과도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 불가다.
기술 자립·전력 확장…사업 성공 전망과 국제적 의미
기술적으로 한국은 대형 플랫폼 구축·원자로 운용·모듈 시스템·함대지 미사일 실전화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 남은 난제는 국제 규범(핵비확산‧원자력 사찰), 수출입 표준, 동맹/협력 절충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이미 핵잠 기술 동맹을 확대 중이고, 한국이 협의에 성공한다면 실전 개발에 진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실증만 빨리 끝내면 5~10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최종 과제와 미래…자주국방·경제·외교 교차점
핵잠수함 사업은 군사적 전략효과뿐 아니라 방산산업(플랫폼/핵심부품 내재화), 국가 경제(장기 프로젝트 수출‧고용), 외교/동맹(첨단 기술 협력/규범 정착) 등 복합 과제를 동반한다. 모든 과정에서 ‘안보+외교+경제+기술’ 교차점 관리와 성공적 협상력이 필요하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인 핵잠 프로젝트는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전략수출국가로 도약하는 시험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