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1. 11:04ㆍ카테고리 없음
한국 핵잠 승인…중국 “핵비확산 이행하라” 원칙적 견제
2025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표가 나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가 핵비확산 책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평화·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한 발언은 중국 정부가 핵확산·군비경쟁 유발에 예민하게 대응한다는 뜻을 드러낸다. 호주 핵잠(오커스 모델) 선례 이후, 이제 지정학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의 핵잠까지 등장할 경우 중국의 경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미 핵잠 협력의 의미와 중국 외교적 유보
한국은 지난 30년간 독자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시도해왔지만 미·중 견제와 원자력협정, 우라늄 연료 제한 등으로 실제 사업화는 무산되어 왔다. 이번 한미 합의는 농축 우라늄 공급 및 미측 협력을 전제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한화오션의 기술력까지 동원한 ‘실전 건조’ 골조가 마련됐다. 중국은 즉각 강한 비난을 내지 않고 “희망한다” 식의 점잖은 표현을 썼으며, 직접적으로 한국을 위협국으로 지목하지 않고 대화 가능성을 남겨 외교적 공간을 열어두었다.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효과…미중 균형자 역할 기대
한국형 핵잠수함은 디젤보다 2배 이상 빠른 잠항속도, 수주간 물 위로 오르지 않는 ‘은밀성’, 심해 밑 작전까지 가능해 한미·주변국 군사적 전략패러다임을 바꾼다. 북한·중국의 새로운 해양 접근 억제, 잠수함 경쟁 심화, 남중국해·동중국해 패권 거리좁히기의 중심축 역할도 기대된다. 한국은 K-조선, SMR 소형 원자로, 고강도 선체·특수 합금 등 세계적 함정 설계·건조능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며, 전문가들은 “적정 예산·연료만 확보되면 7~10년 내 실전 전력화 가능”이라 본다.
한중 외교의 긴장과 대화...시진핑의 신중한 행보
한국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중국)를 직접 지칭한 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고, 중국 역시 대화·원칙 강조로 어색한 외교 분위기 확산은 우선 피했다. 이재명·시진핑 간 한중 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성사될지를 주목하는 만큼, 중국은 아직은 강경책 대신 ‘입장 경청→협상 유도→관계 관리’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이번 국면은 동아시아 군비경쟁 속에서 한국이 지역 균형자·완충자 역할을 강화하게 될 신호탄이기도 하다.
국제사회 평가와 핵비확산 노선의 논란
한국의 핵잠 개발은 NPT(핵비확산조약), 한미원자력협정, IAEA 사찰 등 국제 규범과도 연동된다. 미국은 ‘군사목적 한정’으로 승인 조건을 두었으며, 한국 정부도 비핵화·평화적 이용 원칙을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핵무장이 아닌 동맹·억제력 강화 차원, 북한·중국·러시아 실제 위협 분석과 현실적 균형 추구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미·한중 동시 관리…한국의 미래 전략과 과제
앞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은 해군·방산산업·동맹정책과 더불어 대중외교·지역안정·한미중 관계관리라는 복합적 과제를 동반한다. 미군 역할, 한미 공동운용, 기술진흥과 지역협력모델, 국제 규범 위배 방지 등 다층적 전략이 요구된다. 이번 한미 합의와 중국의 원칙론 대응은, 한국이 지정학에서 주체적 대응·군사주권·균형자 리더십을 행사하는 첫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