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2. 10:43ㆍ카테고리 없음
“주한미군 평택기지, 미국 땅 된다?” 트럼프 발언의 파장
20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는 “한국은 땅을 빌려줬지만 나는 임차 계약을 없애고, 그 거대한 미군기지의 소유권을 미국이 갖길 원한다”고 밝히며, 명확히 ‘ownership(소유권)’을 요구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여의도 5배, 약 14백만㎡)의 법적 소유권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공여’에서 ‘영구 소유’로 바꿔달라는 뜻이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기지 소유권 요구는 동맹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 경고했다.
소유권 요구—방위비 분담 압박 VS 전략적 가치 강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토지 소유 문제가 아니라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과거 미국은 방위비 인상, 기지운영비 직접 부담, 미군 철수·감축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온 바 있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비 14조 원 중 90% 이상은 한국 측이 부담했지만, 미국은 그 대가로 ‘임대’가 아닌 ‘영구적 소유’를 원하며, 이는 주권 문제와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편 트럼프가 직접 소유권을 거론한 것은 방위비 문제를 넘어서 험프리스의 전략적 가치(중국 견제·동북아 안보)를 강조한 신호로도 해석된다.
“미국 땅 된다면?”—전략·주권·법적 쟁점
평택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 소유가 될 경우, 영토 주권·한미관계·지역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군이 현재 상주하는 10여 곳의 기지는 SOFA상 ‘공여’ 상태로, 원칙적으로 반환 규정이 있다.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SOFA 개정이 필요하며, 국방부도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이 기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 재확인했다. 만약 미군이 소유권을 얻는다면 주권 침해·피해보상·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미국을 겨냥한 직접 군사공격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무거워진다는 평가다.
평택의 전략적 의미—중국 견제의 ‘인계철선’
캠프 험프리스는 4만2천여명 미군과 가족, 한미연합사령부·미8군 등이 집결해 있는 세계 최대 미군기지다. 중국의 동북아 진출, 항모전단 실전 훈련, 미사일 증강 등이 노골화되면서 평택기지의 미국·한국·동맹 각국의 전략적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 해군의 실사격과 항모전단 이중 전개에 맞서는 ‘전진 거점’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고, 만약 미국의 직접 소유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무력 도발=미국 본토 위협”이라는 인계철선(tripwire)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분석이다.
지역사회 반응—불안·피해 우려와 정부 변제 원칙
경기도·평택 등 미군공여지역에서는 “수십년간 미군기지 때문에 개발 제한·주민 피해가 이어져 왔는데, 소유권까지 넘기면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기지 부지 공여 원칙은 변함이 없고, 추후 개발·주민 이익도 반드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소유권은 원천 불가’라는 법적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영토·주권은 지키되, 전략적 명분은 강화
결국 트럼프의 ‘소유권 발언’은 한미동맹과 안보 체계의 근본틀을 재점검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단순한 군사시설을 넘어선 한미 연합방위·동아시아 안보의 상징성과 인계철선 효과까지 지니고 있다. 한국은 영토와 주권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동맹의 전략적 명분을 부각시켜 미국이 쉽게 철수하지 못하도록 안전판을 마련하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미군기지 소유권 논란은 앞으로도 한미관계·동북아 안보구도·국민적 재인식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