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30. 19:50ㆍ카테고리 없음
이재명 대통령 “동시에 5명 이상 사망 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 하게 해야”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그는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존 처벌 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경제 제재 강조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정책 준비 상황을 묻는 자리에서 “형사 제재보다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다”며 “기준을 추상적으로 두면 실제로는 다 봐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처벌·제재 수준을 명확히 설정해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기준 마련 주문
이 대통령은 “동일 사고로 2명,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시 형사처벌을 별도로 하고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며 “한 명이 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규정과 구체적 금액을 명시해 기업이 제재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지적
이 대통령은 “지금은 벌금이 300만~500만원 수준이라 제재 효과가 없다”며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의 몇 배, 매출의 몇 배 이런 식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기존 문제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산업계에 미칠 영향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안전 투자와 현장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제재가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형사처벌과 경제제재를 병행하면서도 기업이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정리
1 이재명 대통령, 중대재해 발생 시 “5명 이상 사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 심어야 한다고 발언.
2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영업정지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강조.
3 동일 사고 2명,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시 형사처벌과 별도의 경제 제재 부과 검토.
4 과징금 산정 방식을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매출액 기준 등으로 구체화 지시.
5 산업계에 안전 투자 확대 유도하되 과도한 제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