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6. 14:04ㆍ카테고리 없음
"3500억 달러" 한국에 486조 원 요구하며 게다가 선불이라는 '트럼프'
트럼프, 한미 무역 협상서 충격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불로 요구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약정이 아니라, 즉시 현금 투입을 전제로 한 요구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의 자찬과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상의 성과를 직접 홍보했다. 그는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유럽연합으로부터 9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사례까지 거론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하며 현금 투자 방식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발언은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간 입장 차이
앞서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집행 방식을 두고 이견이 크다.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은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 현금 투자에 나설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외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는 현금 투자 요구는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통화스와프 협상 전면 부각
이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직접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측을 설득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번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투자 협정 문제가 아니라, 한미 금융 협력의 안정 장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486조 원 규모의 현금 투입은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국가 재정 운용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투자 압박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협상은 미국에 유리한 단기 성과를 끌어내지만, 동맹국에는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핵심 정리
-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3500억 달러(486조 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 발언
- 미국, 현금 투자 방식 고수… 한국은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 요구
- 이재명 대통령, 외신 인터뷰서 “97년 금융위기 우려” 공개 경고
- 뉴욕 회동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 직접 설득
- 전문가들 “한국 경제 불안정 심화 가능성, 신중한 대응 필요”